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, 172석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의 앞으로 행보가 우려스럽다고 운을 뗐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태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: 내일(5일)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, 법원조직법,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김 위원장이 거론한 법안들은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염두에 두고 개정을 예고한 대표적인 법안 3개인데, 여기에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겁니다. <br /> <br />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법치주의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가 적잖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. <br /> <br />[천하람 / 개혁신당 원내대표 : 삼권 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쓴소리를 들은 민주당은 곧장 발끈하며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법안들은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않는데, 90년대생 젊은 정치인이 구태 정치의 표본인 거짓말로 '통합의 정치'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한 겁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선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만 처리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'이 대통령 방탄법'으로 규정한 3개 법안 처리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, <br /> <br />실제로 이날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통과시켰지만, 전체회의까지 강행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(법원행정처는) 이 법안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관의 답변을 냈고요.] <br /> <br />물론, 야당은 소위 통과 자체도 사법부 장악의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3개 법안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만큼, 민주당이 아무리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해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민경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ㅣ이성모 <br />촬영기자ㅣ한상원 <br />영상편집ㅣ한경희 <br />디자인ㅣ정은옥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0510440903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